개별소비세 뜻과 어떤 물품과 서비스에 붙는지 알아보자

샬롬! 개별소비세(개소세)는 모든 물건에 똑같이 10%씩 붙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특정한 물품을 사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할 때만 '개별적으로' 따로 붙는 세금이에요.

 

과거에는 사치품에 높은 세금을 매겨 소비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어 일명 '사치세'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사치품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물건, 유흥·기호품, 고급 레저 행위 등에 폭넓게 부과되고 있어요.

개별소비세란 무엇일까

1> 개별소비세가 붙는 대표적인 대상

어떤 곳에 개별소비세가 붙는지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고가품 및 사치품: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보석, 귀금속, 모피, 고급 시계, 고급 가구 등 (일정한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

 

●자동차: 배기량과 관계없이 승용차를 구매할 때 기본적으로 부과됩니다. (경차나 친환경차 등은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도 해요.)

 

●환경 오염 및 기호품: 휘발유·경유 등 유류, 담배, 천연가스, 유연탄 등

 

●특정 장소 입장료: 경마장, 카지노, 골프장, 고급 유흥주점(룸살롱, 클럽 등) 방문 시

 

2> 부가가치세와 뭐가 다를까

구분	부가가치세 (VAT)	개별소비세 (개소세)
과세 대상	모든 재화와 서비스 (생필품 등 일부 면세 제외)	법으로 정해진 특정 물품 및 장소
세율	물건값의 10%로 고정	대상에 따라 다양함 (보통 5% ~ 20% 수준)
과세 목적	국가의 기본적인 세수 확보	사치 억제, 환경 보호, 교정 과세(담배 등)
특징	편의점 과자든 명품 가방이든 무조건 붙음	마티즈(경차)엔 없고, 그랜저(승용차)엔 붙음

 

3> 뉴스에서 "개소세 인하"라는 말을 자주 하는 이유

정부 뉴스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합니다"라는 발표를 자주 보셨을 거예요. 자동차는 집 다음으로 큰 소비재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면 소비자가 내야 할 세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줄어들죠. 즉, 정부가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경기 부양 카드'로 개별소비세율을 조절하는 것이에요.

 

세금의 종류는 참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세금에 대한 개념적인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알면 쉬운데, 모르면 복잡하게 생각되니까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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