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왜 바늘과 실처럼 함께 내야할까요

샬롬! 개별소비세를 낼 때는 반드시 교육세도 함께 내야 해요. 법적으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바늘과 실'처럼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교육세법 제3조에 보면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도 함께 낼 의무가 있다"고 아예 명시되어 있어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1+1인 이유

1> 개별소비세는 원래 '사치품'에 붙던 세금이에요

교육세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붙는 이유는 자동차가 처음 대중화되던 시절의 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자동차는 아무나 살 수 없는 엄청난 고가의 사치품이었어요.

●정부는 이런 사치품을 사는 사람들에게 개별소비세(사치세)를 걷었어요.

●1980년대에 국가 교육 재정이 부족해지자, "돈이 많아서 사치품(국산/외제차, 보석, 유흥업소 등)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세를 조금 더 얹어서 걷자!" 하고 법을 만든 것이 바로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입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필수품이 되었지만, 세수(세금 수입) 부족 등의 이유로 여전히 자동차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과 대상에 남아 있어요.

 

경마장 마권, 카지노 입장료, 유흥주점 이용료를 낼 때도 개별소비세가 붙는데요, 이때도 예외 없이 그 금액의 30%만큼 교육세가 자동으로 붙어서 청구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소세와 교육세는 1+1 세트 상품이라, 개소세를 내면서 교육세만 쏙 뺄 수 있는 방법은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2> 세금을 걷어서 진짜 '교육'에만 씁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통세: 걷어서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깔고, 여기저기 알아서 쓰는 세금 (부가세, 소득세 등)

●목적세: "이 돈은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만 쓴다"고 못 박아둔 세금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즉, 교육세는 전액 국가 교육 재정(초·중·고등학교 환경 개선, 교사 인건비, 교육 자재 구매 등)으로만 사용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술(주세), 담배(담배소비세), 금융회사 수익 등에도 이 교육세가 착실히 붙어 있어요.

 

옛날 기준으로 차는 사치품이었고, 사치품을 살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국가 교육 예산을 좀 더 걷기로 한 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 값에 세금이 이중 삼중으로 붙는 느낌이라 아쉽지만, 현행 세법상 개소세와 교육세는 바늘과 실처럼 묶여 있는 구조예요.

 

그래도 교육세는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세금이며, 이 세금으로 아이들이 많은 교육적 혜택을 받고있으니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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