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이혼 후에 양육비를 매달 얼마씩 주라고 판결이 나도, 나몰라라 하는 아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 혼자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월급 강제징수를 해야
이혼 후에 아빠들이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 해 많이 힘들어 해요.
우리나라 법으로는 판사가 양육비를 매달 00원씩 주라고 판결을 내려도 소용없어요. 안 주고 배째라 식인 나쁜 아빠들이 많거든요.
정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직장 다니면서 많은 월급을 받고, 자산이 있음에도 안 주는 아빠들이 많다는 것이죠. 정말 나쁜 아빠들입니다. 그래서 배드파파라는 사이트가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런 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미국의 경우엔, 양육비를 나라에서 엄마에게 먼저 지급하고, 차후 남편의 통장에서 매달 양육비를 차감한다고 해요.
미국은 주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국세청(IRS)·사회보장국(SSA)·연방수사국(FBI)까지 동원되어 양육비를 강제 징수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이 공개될 때는 사진뿐만 아니라 신장·체중·눈동자 색깔까지 상세하게 기록해요.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엄격한 법적 제재를 통해 이를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사회적 조치예요.
이런 법적인 시스템이 마련되면 양육비를 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안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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