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에서 패한 이유

샬롬! 맘스터치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한국피자헛과 다른 판결인데요, 이에 대해 소개할게요.

맘스터치 가맹점주가 패소한 이유

대법원은 1월 29일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어요.

 

재판부는 맘스터치가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하기 전 가맹점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원가 상승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죠.

가격 인상 이유와 구조를 사전에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던 만큼 그 결과로 발생한 유통 마진은 가맹사업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한국 피자헛과 맘스터치 판결이 다른 이유

한국피자헛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어요. 법원은 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두지 않은 채,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이익을 취했다고 봤죠.

 

특히 본사가 직접 물류에 관여하지 않는 3자 물류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계약상 근거 없이 중간에서 차액을 가져간 점이 문제로 지적됐어요. 가맹점주들 역시 해당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이 부당이득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고 해요.

 

결국 법원이 차액가맹금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와요. 가맹본부가 물품 가격을 올리거나 유통 마진을 취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전제는 점주들에게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충분히 설명하며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앞으로 많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있을 텐데요, 사전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본사와 가맹점주와의 명확한 고지가 있었느냐가 판결의 핵심이 될 예정이에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