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교체 보험처리시 대체부품을 사용해야하는 법안 실시

참 희한한 법이 새로 하나 생겼네요. 2025년 8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정품이 아닌 대체 부품(품질인증 부품)을 우선 사용한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에요. 오늘은 이 법안에 대해 알아볼게요.

순정차를 짝퉁차로 바꾸는 보험개정안

이 개정안의 명분은 보험료를 낮추고 중소 부품사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데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순정차를 짝퉁차로 바꾸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죠.

 

대체 부품은 순정 부품보다 30~40% 저렴해요. 바뀐 약관을 적용하면 수리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하할 여지가 생겨요.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물배상 수리비는 약 4조3000억원입니다. 부품비 비중이 48.2%에 달했죠. 전기차 비중이 늘면서 수리비가 증가하고 있고, 차후 비상 제동 장치 등 첨단 부품이 많아질수록 부품 가격 총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면 보험사와 부품사 입장에선 좋죠.

운전자들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하는 운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 부품을 사용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엔 기본적으로 순정 부품으로 수리하고, 운전자가 대체 부품을 사용할 경우 일부 환급해주는 특약이 있었어요. 현대자동차·기아를 비롯해 대부분 완성차업체는 순정이 아닌 부품은 ‘보증 수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리콜 서비스를 받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한 대체 부품을 쓴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제값 받기가 어려워지죠.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서비스센터에 가면 순정 부품이 아니라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정비사가 수두룩하다. 겉보기에 똑같아도 미묘한 차이가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체부품이 중국산 저가 부품으로 사용될 여지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중국산을 믿을 수 있나요?

 

이렇게 했다고해도 당장 보험료가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보험사들은 수년간의 데이타를 수집하여 통계를 낸 뒤에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안하죠. 그러니 당장 보험료도 내려가지 않고, 순정부품을 사용하려면 돈을 더 내야하고, 대체부품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법을 만들려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이건 아니지 않나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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