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는 몇명이고 체납액은 일년평균 얼마일까

샬롬! 국세청 기준 고액 상습 체납자는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2억 원 이상을 말해요. 이들은 몇 명일까요?

고액 세금 체납자 수와 체납액

매년 국세청이 신규로 명단을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규모는 다음과 같아요.

구분	매년 신규 공개 인원	연간 신규 체납액
규모	약 9,000명 ~ 11,000명	약 6조 원 ~ 7조 원

누적 체납액은 얼마일까

▶2025년 기준 신규 대상: 개인·법인 합산 11,009명, 체납액 7조 1,815억 원

 

▶누적 국세 체납액: 대한민국 전체 누적 국세 체납액은 약 114조 원에 달하며, 이 중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세금을 안 낼까요

고액 체납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의도적인 탈세와 은닉, 경제적 파산때문이에요.

 

① 악의적인 재산 은닉 및 명의 신탁 (지능적 체납)

▶차명 재산 활용: 본인 명의의 재산을 배우자, 자녀, 친인척 또는 위장 법인 명의로 빼돌려 서류상 '무재산' 상태를 만들어요.

 

▶현금·신종 자산 은닉: 세무 당국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수표, 현금, 골드바, 가상자산(코인) 형태로 재산을 보관하며 호화 생활을 누려요.

 

② 사업 부도 및 경제적 파산 (납부 능력 상실)

▶연쇄 부도 및 경영 악화: 사업 실패나 거래처 부도로 인해 실제로 자산이 완전히 경매·압류 처리되어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돈이 없는 경우예요.

 

▶과도한 세금 추징: 대규모 사업체나 부동산 거래 실패 과정에서 수십억~수백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되었으나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③ 조세 불복 및 행정 소송 계류

과세 처분 반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납부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예요.

 

④ 해외 도피 및 행방불명

해외로 이주하거나 위장 이혼 후 잠적하여 정부의 징수망을 피하는 유형이에요.

 

파산해서 세금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엄청난 돈을 숨긴 채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참 나빠요. 나랏돈이지 자신들의 돈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세금만 잘 내도 국가 빚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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