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및 법적 분쟁 해결방법을 소개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아시나요? 법무부 산하에 있는 재단인데요, 간단한 법적 분쟁이나, 임금체불 같은 일을 당했을 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부기관이에요. 오늘은 이곳을 이용하는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구조를 해주는 법무부 산하의 재단법인입니다.

 

공단은 1987년 9월에 발족되었어요. 서울에 본부를 두고, 그 아래에 13개 지부와 40개의 출장소를 전국의 법원·검찰청에 설치했죠.

 

공단 본부 또는 지부·출장소에 구조신청을 하면 담당검사나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또는 공단직원이 조사를 해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심사위원회에서 소송구조결정을 하거나 구조신청 기각결정을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보통 법적 분쟁이 나면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상담 비용은 1시간에 보통 10만 원이 들죠. 3군데 상담하면 30만 원이에요. 그중에 가장 합당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데요, 소송 비용은 최하 300만 원~천만 원 이상까지 갑니다. 매우 비싸죠.

 

그런데 임금체불이나 빌린 돈을 못 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변호사에게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요. 이럴 때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 구조공단을 찾아가 무료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거주지에 있는 지부나 출장소에 상담 예약을 하신 뒤 담당 직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사건 내용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접수가 되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소수의 직원들이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특별한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죠. 그래도 소소한 사건의 경우 해결된 경우도 많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 퇴사한 직장에서 한 달 월급을 못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간단한 서류 접수를 한 뒤에 1개월이 지나자 회사에서 밀린 임금을 주었다고 해요. 임금을 줄 때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회사의 은행계좌를 막아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계좌를 풀기 위해 밀린 임금을 주었고, 계좌를 풀어달라는 합의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이런 소소한 분쟁은 변호사를 찾지 말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간단한 서류만 접수하시면 되니까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