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용어] 필리버스터 뜻과 사용 예시 예문 사례를 알아보자

정치 용어 중에 필리버스터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필리버스터 뜻과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 (filibuster)는 정치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예요. 장시간에 걸친 연설이나 출석 거부, 동의안이나 수정안의 연속 제의, 형식적인 절차의 철저한 이행 따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필리버스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무제한 토론'만 인정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도 금지됩니다. 보통 매우 긴 시간동안 발언하며 시간을 소모하는 형태예요.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1973년에 폐기됐다가 2012년 5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돼 부활했어요.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발동할 수 있고, 토론자가 더 이상 없거나 재적 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중단할 수 있어요.

필리버스터  사용 사례

■사례 1

EBS법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와 학회, 시청자단체, 임직원 등이 개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였어요. EBS법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의원이 13시간 27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고, 민주당에서는 이정헌 의원이 10시간 48분 간 발언을 했습니다.

 

■사례 2

필리버스터의 대표적인 한국 정치 사례는 바로 김대중 전대통령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1964년 4월 임시국회 당시,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원고도 없이 발언했다고 해요. 이에 임시국회 회기가 마감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산시킬 수 있었어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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