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 가정용과 업소용은 동결한다

한국전력의 부채가 201조 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까닭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대규모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한다고 합니다. 대규모 산업의 경우 전체 전기 사용량의 48.9%를 차지하고 있어, 한전의 부채를 갚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해요. 

11월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 당 평균 10.6원 인상되고,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동결합니다. 한전은 2021년 이후 누적 적자가 47조원,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가 201조 원에 달하는 등 재무 부담이 가중돼 왔어요.

 

이에 한전은 이번에 산업용(약 44만호) 중에서도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고, 비교적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합니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전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4만2천호로 전체 이용 고객의 0.2% 수준이지만, 전력 사용량은 26만7천719 기가와트시(GWh)로, 총사용량(54만7천933GWh)의 절반(48.9%)에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 한전은 산업용(을) 요금도 시설 규모 등 요금 부담 여력을 고려해 전압별로 세부 인상 폭을 차등화했습니다. 산업용(을) 가운데 고압 A(3천300∼6만 6천 V이하)는 kWh당 6.7원, 고압B(154kV)와 고압 C(345kV이상)는 kWh당 13.5원을 각각 인상합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용(을) 고압A 사용기업의 월평균 사용량은 228 MWh로, 현재 전기요금은 월평균 4천200만 원 수준이지만 인상 뒤부터는 약 4천400만원으로 20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전 측은 인건비 감소를 위해 인원 축소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내부 갈등이 크다고 해요. 지금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도 꽤 비싼 편인데 왜 부채가 201조나 되는 것일까요? 또 국민들이 내는 각종 세금이 적은 편이 아닌데도, 공기업들과 나라 빚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니 국비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고심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