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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요

by 마마스머프 2023. 7. 28.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7.1.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술 종류도 제한 없이 ‘총 22회 지원’으로 선택권을 보장해 임신·출산 성공률을 더욱 높인다.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내용

○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 원이 든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하나,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 이하, 의료보험 납부금액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22년 기준 10%)이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난임부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올 7월부터 앞당겨 확대 실시한다.

 

□ 7.1.부터 본격 시행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②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로, 시술비 지원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총 22회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7.1.부터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가능>

□ 먼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 원~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
(시술 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 상한액
 44 이하  45 이상
모든 난임부부
( 22)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7.1.부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 24’(www.gov.kr), ‘e보건소 공공포털’ (https://www.e-health.go.kr)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 현재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이 고액의 난임시술비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고 시술을 받고 있는 만큼 조기 시행되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