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특징과 스토킹 처벌법은 무엇일까요

스토킹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 유형이며, 상대방에게 큰 위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죠. 연인 사이에 더욱 많이 일어나며, 살인에 이르는 일도 종종 발생하기에 그 범죄 강도가 매우 심합니다. 이에 스토킹범죄 특징과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알려드려요.

스토킹범죄 특징

스토킹을 하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하죠. 그들은 왜 이런 스토커가 됐을까요? 바로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스토커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합니다.

 

편지·전자우편·전화·팩스·컴퓨터 통신·선물·미행·감시·집과 직장 침입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하는데요, 이런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공포 그 자체가 돼버리고 말죠.

 

하지만 인격 장애자인 스토커는 피해자의 마음에는 전혀 상관없이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계속 접근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이죠. 스토킹은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헤어진 연인이나 이혼한 전 배우자를 스토킹 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꽤 많죠.

스토킹 처벌법이란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 원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21년 3월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됐어요. 그 동안 많은 스토킹 사건이 발생하자, 심각성을 깨닫고 이런 법률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요.

 

추가 범죄를 막아야 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1개월간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요, 스토킹 범죄도 악연을 만나 큰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이기에 매우 씁쓸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스토킹 성향이 있다고 판달될 경우, 초기에 강경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스토킹 처벌법이 생겼으니 경찰에서도 이 법에 근거하여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에 이전보다는 나은 편이에요. 그래도 인격 장애가 있는 스토커는 이런 법조차 무시하는 경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람과 인연을 맺는 데 처음부터 신중하는 게 훨씬 좋겠죠,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