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국적자 기초연금 받기 힘들어진다, 조건 기준 강화를 알아보자

2024년 9월 4일에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려주고, 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한 복수 국적자 노인들에겐 지급 조건을 강화한다는 것이죠. 이에 자세히 알려드려요.

복수 국적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노인(65세 이상)인 복수 국적자는 지금까지 쉽게 기초연금을 받아왔어요. 이들의 재산과 소득 데이터는 해외에 있어 확인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아주 쉽게 기초연금을 받아왔다고 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을 받는 게 매우 까다로워졌어요.

 

1> 19세 이후부터 한국 거주 기간이 반드시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성인이 된 19세 이후부터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주는 것이에요. 성인은 경제 활동을 통해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이 조건은 최소 5년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기여를 했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2> 해외에 있는 재산과 소득 신고를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복수 국적자여도 65세 이상이고 하위 소득 70% 이하이면 똑같이 기초연금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에 있는 소득과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수 국적자의 기초연금 지급액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2023년 기준 212억원이에요. 2014년에는 22억 8000만 원으로 9배 급증했어요. 혜택을 받은 사람도 2014년(1047명)이었지만 2023년(5699명)으로 5배 증가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많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는 법의 형평성에 맞는 기준이란 평가가 나오네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