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뜻과 핵심내용을 쏙쏙 정리했어요

노란봉투법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유예기간이 끝나는 6개월 후부터 노조의 불법 행위가 면책되어 많은 파장이 생길듯 합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에서 문제가 되는 핵심내용을 알아볼게요.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에요.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금지

▷하청업체도 원청과 단체교섭 가능

 

별칭이 노란봉투법인 이유는? 

2013년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노조 관계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어요. 47억원 배상 판결을 받자, 노조원들은 방법이 없었죠.

 

그때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에 보태 쓰라고 '노란봉투' 보내기 운동이 벌어졌던 데서 비롯됐어요. 이후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노조의 쟁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포괄해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렀어요.

기업은 반대하고, 노조는 찬성하는 노란봉투법 내용

1> 하청업체도 원청과 단체교섭 가능
2조에서는 ‘사용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하청 직원들도 원청 회사와 단체 교섭이 가능해졌습니다. 

2> 사용자가 손해 입어도 노동자 손해배상 범위 줄어들어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어요.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이밖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신원보증인에게는 배상 책임을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정하는 구체적인 조건이 담겼어요.

 

요약: 노란봉투법은 이전과 달리 기업을 경영하는 사측엔 과도한 요구를 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어요. 파업을 할 경우, 이전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노조가 배상해야 했지만, 이젠 그런 배상을 거의 못하게 된 것이죠.

 

이럴 경우, 노조들은 불합리하게 파업을 일삼을 수 있고, 그로인해 회사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도 배상받을 방법이 없는 셈이죠. 그래서 기업은 앞으로 회사 운영하는 게 훨씬 어려워져서, 한국을 떠나야한다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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