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원 AI 시스템 도입으로 판사도 AI 도움을 받게됩니다

샬롬! AI 시대가 왔기에 사회 곳곳에서 AI를 업무에 도입하고 있어요. 판사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네요.

재판지원 AI 시스템 도입

2월 1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오픈했다고 밝혔어요.

 

재판지원 AI 시스템은 법원이 보유한 다양한 사법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재판업무를 지원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정보 검색과 참고 자료 확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재판지원 AI는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법령과 대법원 규칙, 결정례와 유권해석, 실무제요, 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요. 사용자 질의를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과 연관 자료를 탐색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제시합니다. 앞으로도 사건 요지와 쟁점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 개발해 재판지원 AI를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고 해요.

모든 업무에 활용될 AI

회계 업무를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엔 수기로 장부를 기록했어요. 1980년대부터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컴퓨터에서 엑셀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AI 시스템으로 회계업무가 매우 간편해졌어요.

 

수기▶컴퓨터 회계 프로그램 사용▶AI 시스템 사용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요즘 신입 공인회계사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15년 전만 해도 공인회계사가 되면 전문직이란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AI 등장으로 복잡한 회계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게 돼서, 신입 회계사를 거의 채용하지 않는 것이죠. 시니어 회계사들이 AI를 사용해서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18세기엔 산업혁명으로 공장형 기계가 탄생하면서 세계를 완전히 바꾸었어요.

1980년대부터는 컴퓨터가 세계를 바꾸었죠. 

2026년부터는 AI가 세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업무에 AI를 잘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