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재산을 국가가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 소개

샬롬!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공 신탁이 2026년 4월부터 본격 도입된다고 해요.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란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를 2026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는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한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 공단이 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재산이 지출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별 지출이나 계약 철회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 있을 때는 치매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요. 

공공신탁 대상자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 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입니다.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2026년엔 750명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1만1천명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에요. 시범사업에서는 지원 범위를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으로 한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어요.

치매 노인 120만 명, 치매노인 재산은 154조 원

1000만 노인 시대에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10명 중에 1명이 치매환자입니다. 약 124만 명이에요. 그리고 치매 노인들의 총 재산은 154조 원입니다.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재산을 노리는 범죄가 증가하고, 규모도 154조원으로 막대해요. 그래서 국가가 대신 관리해주는 이런 제도가 생겨났어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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