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허제 뜻과 이 제도로 부동산 구매가 반토막이 난 이유

샬롬! 외국인 토허제 실시로 외국인들의 투기성 국내 주택 구매량이 반토막이 났다고 해요. 오늘은 이에 대해 소개할게요.

외국인 토허제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의 줄임말이에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시행기간은 2025년 8월 26일~2026년 8월 25일까지며, 이후에 보완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어요.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에요.

이번 지정으로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돼요. 즉,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구매를 막기 위해 2년간 실거주라는 초강수를 둔 셈이죠. 

외국인 토허제로 구매율이 반토막이 난 이유

외국인 토허제 실시 이후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구매량이 서울 51%, 인천 33%, 경기도 30%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65% 감소했는데요, 서초구의 경우 88%나 급감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어요.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지역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부천이 51% 감소해 감소폭이 컸고, 인천에서는 서구가 4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2년간 실거주가 의무화됐기 때문이에요. 주택은 내가 살기 위해 구매하는 것인데, 살지도 않으면서 구매한다면 투기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니까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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