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으로 돈벌이, 한전 임직원과 공직자들 감사원에 걸려

14일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습니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런 공직자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한전 공무원이 이렇게나 많다고 하니 씁쓸하네요.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이고, 이 중 47명은 사실상 임직원이 가족 명의를 빌려 본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하며 약 3억원 규모 매출을 올렸습니다. 참 심각하죠?

 

그리고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해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도 대거 적발됐어요.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3천994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짜 농업인으로서 급하게 농업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우대 혜택을 받은 것이죠. 이들 중 851명은 중개인을 통해 위조한 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농업인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FIT에 그대로 참여했어요. 2018년 7월 도입된 한국형 FIT는 '발전차액지원제도'로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가격과 기성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참여자가 농업인 자격을 증빙하면 추가로 우대 혜택을 줍니다.

 

가뜩이나 한전이 부채 201조가 넘어가면서 전기료를 올린다거나, 한전 산하 기관을 매각한다거나 하는 등 문제가 큰데요, 이렇게나 많은 공직자들이 오랜 기간 불법을 통한 개인 수익을 올렸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한전이나 공기업 종사자라면 연봉도 꽤 높고 안정적인 경제력을 가졌는데, 나라 빚이 늘어나는 걸 걱정해야 할 당사자들이 더 불법을 저지르면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했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앞으로 이런 비리는 철저하게 없어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