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셋째 출산장려금 5000만원으로 대폭 인상

한국사회가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눈물겨운 출산 장려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어요. 가장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세운 곳은 바로 충북 괴산군입니다. 충북 괴산군은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했어요.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올해 셋째·넷째 쌍둥이 출산 부부에게 처음으로 출산장려금 1억 원이 지급됐어요.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게는 각각 1200만원(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출산한 산모에게는 산후조리비 100만 원과 기저귀 구매비용 월 8만 원도 지원하고 있어요. 2023년 1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괴산군의 출산장려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모자건강팀에 문의할 수 있어요.

전라남도 진도군도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올리고 지급기간을 단축했어요. 출산장려금을 첫째와 둘째 아이 1000만원, 셋째 아이 20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난임부부가 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도 확대되고 있어요. 서울시는 소득기준 불문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신선배아 ·동결배아·인공수정 등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최대 22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요. 비급여 항목도 일부 추가 지원 대상이에요.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매회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어요.

대전시는 2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주고 있어요. 2자녀부터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어린이집 우선 조건을 완화했어요. 또 대전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전국에서 대전이 최초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80~90년대만 해도 3자녀, 5자녀는 주변에서 흔히 보던 풍경입니다. 하지만 30년 사이에 2자녀부터 다자녀로 규정하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심각한 사회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출산율이 높아지길 기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