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뜻과 배임죄 성립 조건 및 형량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뉴스에서 배임죄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배임죄로 고소하겠다는 뉴스인데요, 오늘은 배임죄의 정확한 뜻과 성립 조건, 그리고 형량에 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려요.

배임죄 뜻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죄입니다. 

 

<배임죄 종류>

① 단순 배임죄: 형법 제355조

②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6조

③ 배임수증재죄: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해서 부정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 등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한 범죄

배임죄 성립의 핵심은 고의성이다

배임죄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고의성이 있냐 없냐예요. 법적 용어로는  '불법 영득 의사'라고 하죠. 불법 영득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나 행위를 했을 때 고의성이 있었다는 의미예요. 만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즉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무죄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 이걸 서류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배임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의뢰를 맡기는 게 좋아요. 요즘엔 배임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비교적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배임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많은데요, 자신의 무죄를 제대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배임죄 형량

1> 단순 배임죄: 형법 제355조에 따라 천오백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형

2>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6조에 따라 삼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단순 배임죄보다 처벌이 2배 더 높다. 

3> 배임수증재죄: 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공여한 자 또한 오백만 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한 배임수증재로 취한 재물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배임죄 형량이 매우 높죠. 그만큼 질이 나쁜 범죄로 보기 때문이에요. 기업에 소속되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배임죄로 의심받을 행동은 아예 하지 말아야 겠어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