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단지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실시, 주민 불안 확산

1일 국토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간 아파트에 대한 '철근 누락' 전수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293개 단지다. 이 중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다. 전수조사 기간은 3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2017년을 점검 기준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 LH가 본격적으로 무량판 구조를 도입한 게 2017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통상 아파트는 준공 이후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기 때문에, 2017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정밀안전점검을 한 차례 이상 거쳤다고 보고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만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정)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다. 지하 주차장 상부에 주거동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에 대해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수조사 대상인 민간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은 물론,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곳이 섞여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어떻게 점검할지 밝힐 계획이다. 이때 민간 무량판 아파트 현황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월 공사 중 붕괴해 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 화정동 아파트도 무량판 구조였다. 무량판 구조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지만, 이 사고 역시 무량판을 적용한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처럼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부실이 요인으로 지적됐다.

 

안전진단 비용은 건설 협회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안전점검 결과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강 공사를 하게 된다.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라면 시공사와 협상을 통해 보강공사를 할 수 있지만, 입주가 완료된 단지는 주민 동의를 거쳐 자체 비용(하자보수 예치금)으로 공사를 해야 한다.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되면 아파트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LH 아파트처럼 단지명을 상세하게 밝힐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