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엔 손배, 예정자엔 계약해지권” 준다

당정은 2일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 협의를 통해 입주자에겐 만족할 말한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민간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점검할 예정이다. 세부 추진방안이 확정된 후 이번 주 중으로 점검계획을 발표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철근 누락이 15곳에서 발견됐다.

지역별로 서울 수서역세권, 경기 남양주별내 등 수도권 8곳과 지방 7곳이다. 철근 누락이 나타난 시공사 명단에는 DL건설, 대보건설, 동문건설, 삼환기업, 남양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