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킹>대만 장성급, 33만원 세탁기 횡령하다 12년 징역형

대만에서 일어난 아주 쇼킹한 소식입니다. 대만 육군 소속 한 장성이 7990 대만달러(한화 약 33만 원) 짜리 부대 세탁기를 횡령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14일 대만 언론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의 진먼지방법원은 지난 3일 소속 부대의 세탁기를 타이난의 자택으로 보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린디즈 전 육군 진먼 방어지휘부 참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12월 린참모장은 부대에서 장병을 위해 산 세탁기 10대 가운데 1대를 참모장실에 우선 배송하라고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이후 린참모장은 부하로부터 당분간 부대 내 세탁기를 교체할 계획이 없단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1월 따로 빼둔 세탁기를 운전병을 시켜 자신의 타이난 자택으로 빼돌렸습니다.

 

린참모장은 자신이 세탁기를 횡령한 것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같은 모델의 세탁기를 구매해 영내에 들였습니다. 또 그는 지인에게 과거 날짜로 '세탁기 보관증명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조작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린참모장이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으려 했고,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린참모장에게 공용재물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만 판결 정말 어마무시하죠? 한국 판사였다면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끝났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에 한국 누리꾼들은 많은 공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법이지. 몇백억을 횡령해도 판결이 약한 한국과는 달라. 기강이 살아있네. 대만 박수 짝짝짝” 등의 내용입니다.

 

한국 법은 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중한 마약 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하거나, 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에게도 가차 없이 사형을 집행합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50명이 넘는 사형수들이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다른 수감자들도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죠.

 

법이 너무 약하니 요즘 한국사회가 마약에 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 10대 청소년들도 마약사범으로 잡히는 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게 상해를 가하는 범죄자와 맞대응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보다 쌍방 폭행으로 함께 입건되는 일도 허다하죠.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법은 누가 만들었나요?

 

은행직원이나 회사 회계직원이 수백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도 정말 많은데요, 80% 이상 횡령한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몇 년 감옥살이하다 나오면 범죄자는 끝이 나지만, 정작 회사는 큰 손해를 보상받을 수가 없는 현실이라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법은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법은 오히려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하게 적용되는 것만 같아 참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