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인 오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해외 출장 중인 원 장관은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처럼 지시했다고 하네요. 원장관은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국민안전 중심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에 10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파트가 붕괴됐다는 소식은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에선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민간 백화점이나 건물들이 구조 변경으로 무너졌다는 사고 소식은 들었지만, 아파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공공주택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G20 국가 중에 중국과 한국에서만 많이 들리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건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술은 아주 훌륭한데, 건설비를 빼먹고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 일부러 이런 행동을 했다는 데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층간 소음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도, 건설비 절약을 위해 소음이 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으니, 국가에서는 이런 행태를 왜 가만히 놔두는 거죠?
불쌍한 국민들만 층간 소음으로 큰 피해를 입고, 이웃들과 싸우고, 급기야 비극적인 사건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말이죠.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비뚤어진 직업정신이 그저 아쉬울 따름이네요.
국토부에서는 앞으로 건물 철근 함량 및 층간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건설비가 더 들더라도 층간 소음이 안나는 튼튼한 건물을 짓도록 법 규정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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