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폰 금지, 퇴근 후 교사 연락 금지된다

교권추락 사태로 매주 교사들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심각한 교육현장 문제가 이슈가 되자 교육부는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안은 다가오는 2학기부터 적용된다는군요.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또한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은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고시안은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반대로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시안은 또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은영 박사의 금쪽상담 프로그램이 유행인데요,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금쪽이들 상당수가 학교 수업에 적응을 잘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선생님에게 막말을 하거나, 친구들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고성을 지르는 난동을 부리는데요, 이로 인해 담임교사와 다른 반 친구들의 수업이 방해되는 일이 많이 생기더군요.

 

이런 수업 방해에도 그동안 교사들은 <아동학대죄>라는 죄명에 발목이 잡혀 별다른 조치를 못 했다고 하네요. 말로 야단치면 정서적 학대로 고소가 들어오고, 손으로 제압하면 물리적 학대로 고소를 하니 난장판이 될 수밖에요. 이런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고시안이 마련되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상기 고시안도 마련되었는데요, 참 필요한 고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퇴근 후에도 심지어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상담을 빌미로 전화 오고, 문자를 보내는 무개념 학부모가 의외로 많았다고 하네요. 답신을 안 할 경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학부모도 많다고 하니 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정말 컸을 텐데요, 이런 현실을 잘 반영한 정책이네요.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죄는 선의의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런 법이 악용되면 심각한 병폐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이 번 사태로 잘 알게 됐어요. 이런 고시안이 마련되어야 교육 현장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게 되겠죠?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되거나 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면 바로 제재를 당하니 주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 주죠.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이런 정책이 적용돼도 여전히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은 존재하겠죠. 자신의 상황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하다고 인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문가 상담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도 자신과 아이의 문제로 판명되면 어쩔 도리가 없음을 조금이나마 인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어쨌든 새로운 교권 보호 정책안이 실시된 뒤, 1년이 지나 봐야 그 결과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 이맘때쯤 한국의 교육 현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미리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