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뜻과 상당한 문제점을 알아보자

샬롬! 지역주택조합을 아시나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분쟁 건수만 33%나 된다고 해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을 알아볼게요.

지역주택조합은 무엇인가

같은 지역(시･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이나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직접 사업 시행의 주체(조합원)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 시행 방식이에요. 조합은 법인의 일종인데요, 토지 매입, 건설사와의 도급계약 체결, 금융약정 등을 자기 책임 하에 진행합니다.

사업의 구도 자체는 조합이 발주처 역할을 할 뿐, 일반적인 아파트 사업과 비슷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사업은 시행사의 대표가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의 이익을 시행사가 가져가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의 이익만큼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싸게 가져가게 된다는 차이가 있죠.

 

주택이 성공적으로 준공되고 입주가 가능해지면, 조합원들은 각각의 주택을 분배받고 목적을 달성한 조합은 해산합니다.

 

해당지역에 이미 주택이나 토지소유자들로 이루어진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에서 진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들은 토지 소유권자들이 모여서 낡은 집을 부수고 새집을 짓는 것이니까요. 즉, 이미 땅이 있으니 건축비만 내는 것이에요.

지역주택조합의 상당한 문제점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는 물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건축을 진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내어 땅도 사고 집도 짓는답니다. 취지는 시행사에 주는 비용을 아껴서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새 집을 갖자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합원장의 비리가 넘치면서 추가부담금이 계속 늘어나요. 이는 99%입니다. 처음 분양권 예상액은 3억 5천만 원이지만, 건설자재와 인건비 상승을 핑계로 계속 뜯어가는 추가부담금이 10억 원이 되는 곳도 있아요. 건설도 3년 후 완공이 목표였지만, 지체되면서 10년 동안 미완공되는 아파트도 많죠.

 

그래서 돈을 투자한 조합원들은 4억 원~ 10억 원 가량을 날리고, 은행 대출금만 남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런 조합원들 태반이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란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정책이어도,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실행되기가 어려워요. 지역주택조합을 보면 사기꾼들 때문에 100% 실패한 제도입니다. 없어지는 게 답이에요.

 

오죽하면 원수에게나 권한다고 할까요.

"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싸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볼래?" 라고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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