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었거나 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연락이 되어도 상대방이 돈을 갚으려 하지 않는다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자신인데 자신이 되려 불편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고 마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되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화가 나는 마음에 상대방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가 되려 경찰에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요. 혹여나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 어떠한 위법성이 있었다면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돈을 돌려받는 과정은 신중 또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제 미수금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미수금 받는 방법 중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이란 채권관계 및 채무 이행 등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당사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용증명은 총 세 통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1부는 본인이, 1부는 우체국이, 1부는 상대방이 보관하게 됩니다. 이때 우체국이 1부를 보관하는 이유는 채무를 이행하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했다며 항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체국이 내용증명 서류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맞게 정확히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이 직접적인 법적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공증을 받는다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충분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이 미수금을 받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이유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 자체로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 이행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을 담는다면 채무자로서는 큰 압박감을 느끼기 마련이죠. 이렇게 자연스레 채무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내용증명은 본인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있으니 채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압박하고 싶으시다면 이 방법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 재판에서 내용증명이 중요한 참고자료로 인용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채권관계가 존재하고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내용증명이 적극 활용되기 때문이에요.
확실한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도 상대방이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률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을 텐데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미수금을 받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송의 개요를 살펴보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가 법원에 방문해 사실관계를 가리고 미수금 지급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통상적으로 판결까지 수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다면 수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죠. 그렇기에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확실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소액심판제도로 빠른 정리가 가능합니다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면, 소액심판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미수금 액수가 크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정도 돈으로 소송까지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미수금이 3000만원 이하일 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변론기일이 단 하루뿐이라 보다 빠르게 미수금을 받는 방법이에요. 대개 1~3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기에 시간도 훨씬 단축할 수 있어요.
소액심판제도의 장점이자 단점은 바로 변론기일이 단 하루뿐이라는 것이에요. 변론기일이 하루이기에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한 번의 변론을 놓친다면 크게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소액심판의 결과가 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에 이 한 번의 변론 기일에 확실한 주장을 통해 확실한 결과를 얻으셔야 합니다.
돈을 받아야 할 건 난데, 왜 내가 고생해야 하는지 억울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되어요. 하지만 미수금을 받기 위해선,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더 분주히 움직여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선 사안이 법원까지 가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이 좋아요. 채무자가 내용증명에 압박을 느껴 미수금을 지급한다면 보다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채무자가 내용증명도 무시한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적다면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미수금이 3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미수금을 받기 전까지 살펴보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돈을 받지 못한 분노와 불안감에 빈틈을 보였다가 되려 경찰에 신고를 당하는 일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 신속하게 사무적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수금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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