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소송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인데요, 두 소송의 차이점과 변호사 선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뜻

민사 소송은 둘 이상의 개인 혹은 단체가 소송의 주체입니다. 이들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이 성문법 혹은 관습법을 어겼다는 주장을 제기할 때 진행되는 소송이에요. 소송을 제기한 쪽은 원고이고, 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인이 됩니다.

형사 소송은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소송이에요. 즉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범죄자에게 국가 차원에서 형벌을 내리는 것이죠.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체포·구금·압수·수색과 공소의 제기, 변호인의 선임, 재판과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형벌을 집행합니다. 형사 소송은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 - 수사기관(경찰과 검찰)의 조사 - 기소 - 법원의 재판 - 판결 선고’의 절차로 진행돼요. 이때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피의자가 됩니다.

변호사 선임 절차

민간 소송의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합당한 변호사를 스스로 물색하여 변호 의뢰를 맡겨야 합니다. 보통 3군데 정도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한 후 가장 신뢰가 가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은데요, 변호사 착수금은 평균 300만 원~500만 원입니다. 

 

형사 소송의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죠. 비용은 국가에서 모두 지불합니다.

 

만일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민간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는데요, 담당 변호사는 피의자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적극 변호를 합니다. 재판에선 변호사와 검사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져요.

 

지금까지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차이점과 변호사 선임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