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아파트 81%, 감리인원 대폭 미달로 부실사태 야기

지난 달부터 뜨겁게 이슈로 부각되는 LH 아파트 철근누락 문제를 찾고 있는중, 부실 원인 중 하나가 감리인원의 대폭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은 공사의 품질 점검 및 현장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공사감독 적정 인원은 감리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릅니다.

 

530여호를 짓는 시흥장현 A-9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의 적정 감독자 배치 인원은 18.90명이나 실제 배치된 감독자는 4.25명으로, 필수 인원의 4분의 1도 안됩니다. 남양주별내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도 22.10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을 조금 넘는 12.90명만 배치됐습니다.

 

LH 자체 감리 현장 104곳에 필요한 총인원은 920명이나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566명으로, 의무 인력의 61.6%만 채웠다는 의미입니다.

 

감리 인원이 미달된 공사 현장 중에는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광주선운2A, 양산사송A2, 인천가정2, 오산세교2, 파주운정3 등 LH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7곳이 포함됐습니다.

 

수서역세권A3은 2명이 부족한 7.20명(배치기준 9.40명)만 투입된 것을 비롯해 수원당수A3 4.94명(배치기준 8.30명), 광주선운A 5.26명(배치기준 8.90명), 양산사송A2 5.28명(배치기준 9.10명), 인천가정2 3.61명(배치기준 11.58명), 오산세교2 8.53명(배치기준 12.80명), 파주운정3 10.16명(배치기준 15.90명)이 각각 배치됐습니다.

 

장 의원은 "제대로 시공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감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LH가 감리하는 공사 현장 대부분은 적정 인원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존폐 위기에 몰렸다고 하네요. 2021년 3월 직원 땅 투기로 물의를 빚은 지 2년 반 만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아파트 주차장에 철근을 빠뜨린 것도 모자라 조사와 보고, 통계 누락, 감리인원 미달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으니 일각에선 LH 해체론까지 나온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많은 권한을 부여 받았는데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LH 사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참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