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받은 자영업자에게 150만원 돌려준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늘 대출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작은 가게를 오픈하더라도 최소 1억원 가량의 목돈이 들어가는데요, 대부분 은행 대출을 받고 개업하죠. 하지만 창업 실적이 좋은 곳은 20%~30%밖에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눠먹기 경쟁을 해야 하는 시장이다 보니 창업한 자영업자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어요.

이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일말의 도움을 주고자 은행권에서 연 5%가 넘는 금리의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총 지원 규모는 참여 은행들의 작년 당기 순이익 중 약 10%인 2조원이 된다고 하네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는 지난 7일 이같은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어요. 이번 상생금융 또는 민생금융 지원 대상은 올해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정해졌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방식은 캐시백으로, 대상자가 내년에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줍니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분기별 지급이 예상됩니다.

 

금리 감면율은 대출 이자율을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금리 구간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되,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포인트(p) 이상으로 지키자는 방침입니다.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이 첫 번째 안으로 논의 중이에요. 대출 금액을 일정 수준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면, 1억원을 빌린 사람과 10억원을 빌린 사람의 환급액에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캐시백 지원에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하고,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 등 18개 은행이 참여합니다.

 

은행에서 약간의 현금지원을 해주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이자에 비해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대출 이자를 내려주는 게 훨씬 좋겠죠.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생존하는 시스템인데요, 운영적 실수가 없는 한 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해도 은행의 연간 순이익은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리고 창업을 구상 중인 분들은 사전 준비를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회사 다니기 싫으면 창업이나 하지 뭐!라는 생각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매달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회사원 생활이 자영업자보다 10배는 훨씬 행복하니까요. 한국의 600만 자영업자분들, 내년에는 더욱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