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뜻과 프랜차이즈 업계가 줄소송 비상인 이유는 무엇일까

샬롬! 한국피자헛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에서 최종 대법원 승소하면서 업계가 줄소송 비상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소개할게요.

차액가맹금이란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원부재료 등에 추가로 얹는 일종의 유통마진입니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재료 등을 공급할 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만큼의 금액을 더 받아가는 개념으로, 유통 마진의 일종으로 여겨집니다.

 

그간 업계에서는 관행처럼 받아왔으나, 2026년 1월 15일 대법원에서 본사가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불법이란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대법원은 "본사가 점주에게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에게 본사가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메가커피 가맹점주의 소송 움직임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점주들은 지난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메가MGC커피의 가맹계약서에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어요.

점주들은 현재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3월경 가맹본사를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메가MGC커피의 가맹점 수는 2025년 말 기준 4000개가 넘어요.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90%가량이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피자헛에 이어 메가커피까지 승소할 경우,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